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5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국채로 다시 메울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예상치보다 1조4천억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반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조세 수입을 총 208조5803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작년말 확정한 올해 본예산보다 5조2854억원 적은 규모다.
내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4조8497억원 적은 179조641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국세 중에 소득세수는 58조7439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412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도 자산시장 회복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당초보다 193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 3조89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반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본예산 대비 2조706억원, 3조4158억원 낮춰 잡은 43조9760억원, 55조4천410억원으로 정부는 조정했다.
법인세와 부가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은 기업의 실적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 수입도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1조3292억원 적은 8조55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정부는 세금 등 올해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5조6천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해 총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소득세 추계가 늘어나면서 세입 경정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법인세수에 대한 전망이 엇나가고 있는데다 법인세 부족이 고착화되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맞물려 법인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