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엔저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다"며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질·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해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중간 회수시장이 부족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축투자 촉진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주민시설과 상업시설 입주 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수출회복없이 경제의 활력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