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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올해 7월까지 평균 30%가량의 매출 감소(전년동기 대비)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방 중소건설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7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지방 중소건설업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제도 변화,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건설관련 제도 의 변화가 지방건설업 침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관급공사 입·낙찰제도의 개선' 등 중소건설업 활력 회복을 위한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지방소재 30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금년 7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29.4%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23.6%에 불과했다.

지방 건설사들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경기순환적' 문제라기보다 부동산규제, 예산축소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위축'(40.3%), 'SOC투자 감소'(29.3%), '건축규제'(19.7%) 등을 주로 꼽았고, '경기순환적 침체국면'이란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기타' 1.7%>

또한 응답기업들은 올 들어 가장 여건이 악화된 건설분야로 '관급공사'(5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지방건설업의 관급공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 확대', 'SOC예산 축소', '입찰·낙찰제도 변화' 등 정책 변화로 지방기업의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또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관급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66.3%에 달해 지방건설업의 안정적인 수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세제지원' 12.0%, 'SOC예산 확대' 11.0%, '부동산규제완화와 주택수요 진작' 10.0%, '기타' 0.7%>

향후 건축경기와 관련,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15.0%에 그친 반면,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28.7%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실태를 감안해 지방소재 건설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5개 분야의 대책을 건의했다.
첫째, 입찰·낙찰제 변화와 발주규모 대형화로 최저가 낙찰제와 턴키·대안공사비중이 증가하면서 적격심사제 적용공사가 축소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개선, 등급제한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입찰우대제 도입 등 입·낙찰제도의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둘째, 교통부문 재정투자의 축소도 문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도로부문의 재정투자 감소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올해말 폐지될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충분한 대체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연장하고 공사계약방식도 계속비 방식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비는 부기만 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 다음 차수 예산 미확보시에는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됨.

반면, 계속비공사계약은 계속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1회 계약에 총공사비를 명기하므로 예산 미확보 우려가 없음.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2005년부터 중소업체 수주영역이었던 학교 및 문화복지시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가들이 중소업체와의 SPC(사업시행전담기업) 구성을 기피해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시설 등의 일정규모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출자의무와 운영참여 부담도 경감해 달라고 건의했다.

넷째,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500억 → 300억 이상)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 축소(10% → 8%) 등 국가계약제도의 변경으로 앞으로 지방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여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며,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중소업체와 공동도급시에는 입찰가격 평가에서 우대방안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섯째, 대한상의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수도권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주택규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제요건을 갖춘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매시에는 세금감면과 대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진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자생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지방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건설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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