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구조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을 첫째 과제로 손꼽고 강력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첫째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천명했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여서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노사정 간 상당한 진통이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했지만, 노동계는 이것이 '쉬운 해고'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사정위 대화는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선(先) 복귀, 후(後) 대화',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선 전제조건 해결(대안 제시), 후 복귀'라는 입장이다.
노사정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도 대통령이 직접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대타협을 강조한 만큼 노사정이 조만간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이 사회적 요청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중순을 전후해 대화 테이블에 노사정이 다시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이 연합뉴스 등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를 제외해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민감한 쟁점이다.
고용부 측은 한노총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기권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일반해고 지침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노사정위 재개를 위해 이 장관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 일정이 논의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4월 노사정위 중단 전에는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설명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로선 노사정 대화 재개 참여나 노사정 대표 간 만남 등과 관련해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 '숙제'에 대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라며 "현 상태로는 노동계 대표로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 "지금도 징계해고·정리해고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