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세수효과 & 세 부담 귀착 내역(표)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 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10,892	5,561	8,353	-35	-1,547	-1,440
소득세	3,786	2,386	1,211	1,904	-805	-910
법인세	2,398	357	5,292	-1,979	-742	-530
부가가치 세	3,135	1,227	1,868	40	0	0
기타	1,573	1,591	-18	0	0	0

◇ 세 부담 귀착
(단위 : 억원)

서민ㆍ중산층/중 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계
-1,525	10,529	1,888	10,892

1)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천900만원 이하
2) 기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