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삼성과의 유착관계 의심"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이하 엔티스) 사업을 맡은 삼성 SDS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요청과 관련,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나서서 증인에서 빼달라며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2300억원을 들이고도 개인정보 유출, 업무마비 등의 문제를 일으킨 엔티스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삼성 SDS 사장 등 6명을 국감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핵심 간부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삼성SDS 사장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증인요청을 하자 처음엔 삼성 SDS 간부들이 찾아와 증인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요청을 거부하자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간부들이 찾아와 증인요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측은 “사업관련 국세청과 사업자 간 ‘책잡힐 일’은 없으며, 삼성 SDS 측이 국세청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국책사업인 만큼 국세청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사업주체는 국세청인 만큼 우선 사업추진과정이나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국감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증인요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획조정관실에서 판단한 것이나, 과거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국세청이 증인요청을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실 측은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국세청이 거꾸로 국회 측에 ‘책잡힐 일 없다’며 훈계한 것은 국회 고유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발 벗고 나선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볼 때 삼성과 은밀한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엔티스 사업은 기존의 국세전산시스템을 최신으로 바꾸고 8개로 나뉜 국세 대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시킨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돼 2월 개통했다.
개통 당시 접속지연, 세무서 업무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혁파를 지시한 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최대 15개나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야당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2012년내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재벌·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이’ 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