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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폐지하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조직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안 연구위원은 “비과세제도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자본소득세율은 노동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등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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