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우려돼 온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폐지’ 운운될 정도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
국세청은 지난 8월초 국장급 6자리를 개방 ․ 공모했지만 현재 김기주 국세청 감사관만 확정됐을 뿐 국장급 5자리가 장기공석 중인데 비상형태로 겸직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한 업무차질도 상당한 편.
특히 현재의 고공단 인사규정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세청 국장급 인사의 경우 마치 복잡한 장애물 경주를 하듯 난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다 고공단 제도의 경우 소위 ‘외압’으로부터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조직운영상 안정화, 예측 가능 인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장급 개방 공모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외부 몫으로 몇자리가 가느냐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인사의 개념이 안선다”는 불만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
한편 고공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세행정 업무가 전문영역인데다 특성이 강해 외부에서 와도 업무파악하다 임기가 끝날 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전문분야의 경우 조직 네트워크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업무나 조직문화에 미숙한 상태에서 과연 장악력과 통솔력을 갖고 이끌어 갈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등장.
국정감사 앞두고 ‘구설’ ‘핀잔’...올해는 ‘공격’ ‘수비’ 모두 국민 편에 섰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계절은 사람들에게 결실의 풍요로움과 여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관가(官街)에서는 한가위와 상관없이 초비상 상황을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산더미 같은 업무와 함께하는 경우가 정례화(?)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재경위 소관 핵심 부처들은 재경위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답변자료를 내야하고 예상되는 의원들의 질의에 준비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눈 코 뜰새 없습니다.
피감기관들의 국감준비는 이처럼 정규라인을 통한 ‘요구’와 ‘답변’과 함께 소위 비정규라인도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경위원 입장에서는 소위 ‘국감스타’를 염두에 두고 언론과 여론의 ‘스폿 라이트’를 받으려는 속성이 있고, 이를 ‘방어’해야 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기에 나섭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되고 갖가지 구설과 핀잔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재경위원들은 수감기관의 ‘수비’가 워낙 정교하고 막강해 국감 본질의 의미가 훼손되고 국감하기가 어렵다는 푸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부측도 입장이 있습니다. “공개범위를 넘는 자료를 요구하고 호통을 치거나, ‘카더라식’ 폭로성 질의가 나올 경우 해당부처가 받는 타격이 진위여부를 떠나 엄청나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국회에 대해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정감사는 본래 ‘합리적 견제 시스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정(國定)’을 위한 자리입니다. 올 국감은 공격만을 위한 공격(과잉공격)도 없고, 수비만을 위한 수비도 없는 건전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한가위 보름달 같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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