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5년간 상위 대기업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액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쪽이 더 컸다.
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에 따르면, 지난 2009~2014년간 대기업들의 매출액은 1119.4조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6조원(50.9%↑), 소득금액은 74.5조원에서 96.4조원으로 21.9조원(29.3%↑) 늘어났다.
법인세 실효세율 하락으로 인한 역진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면서 공제감면액도 1조 2586억원이나 늘렸다.
그 결과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 16.17%로 3.67%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5.3%에서 12.5%로 2.8% 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누진체계임에도 조세감면 등이 실질세수 부분에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상위 1764개 기업들은 매출 1689조원, 소득 96조원으로 국내 기업 전체 매출의 39.1%, 소득의 38.6%를 차지한 반면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전체 8조7400억원 중 57%인 4조9757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배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여당은 법인세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