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내년부터 그간 중복됐던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팀을 과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까지 세제실을 중심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중요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기능강화로 그간 조세정책관에서 팀 단위에 머물렀던 금융세제팀과 조세특례평가팀을 과 단위로 승격하고 일부 인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팀과 조세특례평가팀은 그간 조세정책관 내 ▲조세정책 ▲조세특례제도 ▲소득세제 ▲법인세제 등 4과와 모두 업무적으로 연계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책 및 제도수립, 국회 및 민간에서의 제도관련 문의 및 법인, 소득 실무 등 각종 업무가 조세정책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관을 총괄과로 바꿔 수석부서로서의 기능만 남기고 법인, 소득 등 개별 세목을 담당하는 과들을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상증세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과’를 신설하거나 세법전반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총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세분석과(조세기획관 소속)을 조세정책관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국간 밸런스 조정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현재 세제실 내 국세 관련 조직은 조세정책관 4과, 재산소비세정책관 3과, 조세기획관 3과 등 3관 10과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조세정책관내 실무 팀을 승격시키거나, 또는 승격시킨 과를 재산소비세정책관에 넘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세기획관이 작아지며, 만일 조세기획관내 조세분석과를 조세정책관으로 보내면 조세기획관은 2개 과밖에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승격시킨 과와 기존의 과를 각 3개 관에 어떻게 균형있게 배치할지가 주된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차후 지속적인 예비타당성 업무를 고려해 조세특례평가팀이 과 단위로 승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측은 현재 직제개편 완성을 위해 검토단계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