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의원, 줄어들지 않는 국세공무원 비위 행태 질타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금품수수 210건으로 뒷돈을 가장 많이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금품수수)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서울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건수는 총 177건이며, 금품수수 94건, 기강위반 63건, 업무소홀 20건 등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징계 건수 중 금품수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직원 징계 건수가 666건이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가 258건(39%)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징계 건수가 210건으로 서울청을 포함한 지방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금품수수 징계도 78건으로 서울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조명철의원은 “작년 본 의원 국감 질의 시 6개 각 지방청에 대한「조직성과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중부지방청은 꼴지를 앞 다퉜다”며 "이젠 '금품수수 최고, 최다 징계 공무원 집단’이란 불명예까지 갖고 가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세청 지방청별 징계현황 (전체) >(단위 : 명)
| 지방청 | 계 | ’15년6월 | ’14년 | ’13년 | ’12년 | ’11년 | ’10년 |
| 서울청 | 177 | 16 | 46 | 36 | 21 | 28 | 30 |
| 중부청 | 210 | 9 | 61 | 35 | 41 | 42 | 22 |
| 대전청 | 53 | 3 | 12 | 10 | 15 | 7 | 6 |
| 광주청 | 51 | 6 | 19 | 5 | 8 | 8 | 5 |
| 대구청 | 49 | 2 | 15 | 11 | 8 | 8 | 5 |
| 부산청 | 126 | 13 | 28 | 18 | 21 | 26 | 20 |
| 합계 | 666 | 49 | 181 | 115 | 114 | 119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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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지방청별 금품수수 직원 징계현황 >(단위 : 명)
| 지방청 | 계 | ’15년6월 | ’14년 | ’13년 | ’12년 | ’11년 | ’10년 |
| 서울청 | 94 | 6 | 30 | 26 | 7 | 10 | 15 |
| 중부청 | 78 | 2 | 27 | 6 | 11 | 20 | 12 |
| 대전청 | 23 | 1 | 5 | 7 | 3 | 5 | 2 |
| 광주청 | 8 | 2 | 1 | 2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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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 | 10 | 1 | 4 | 2 | 1 | 2 |
|
| 부산청 | 45 |
| 1 | 9 | 8 | 16 | 11 |
| 합계 | 258 | 12 | 68 | 52 | 32 | 54 | 40 |
(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