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무사안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했다. 그 결과물로 올해 초 개편안이 초안까지 나왔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다가 다시 재논의키로 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안 의원은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18만5천명이나 된다"며 "이에 비해 직장을 잃었지만, 반지하 월셋집에 사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전임 문형표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료(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긴급 취소했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는 여야가 중재를 모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후 정부와 여당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건강보험부과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개편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며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유사·중복 복지 정비 계획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왔다.
복지부는 노인수당과 사회보험금 지원을 비롯한 지자체가 벌이는 기존 복지 사업 중 일부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겹친다며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중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임신에서 출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복지를 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도 잘 살펴 맞춤식 복지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