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잡아서 그냥 먹어서 되나, 알을 먹어야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기획재정부 국감의 주제는 도대체 닭이 누구고 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목표는 국가총생산의 확대다. 최 부총리와 여당은 총생산을 이끄는 주체를 기업의 창출가치로 보고 있다. 법인세를 줄이고 조세감면을 통해 마중물을 기업에 붓는 것, 당연히 초이노믹스가 답이다.
야당은 세계경제가 위축기에 들어간 이상 기업활동을 통한 성장은 한계점이니 국민소득지원(유효수요창출)으로 마중물(복지정책)을 돌리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이 없으니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 곳간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두 의견대립은 국감파행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만 두들기지 말고 기업의 민심을 잡아보라는 것이다.
야당은 조세형평성을 들고 나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기업 사내유보금)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성역으로 여기는 것은 정경유착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이며,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법인세를 늘린다고 개선되는 건 일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지출 등 재정개혁을 해야 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서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며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적으로 세수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인하 추세에 맞지 않고, 법인세수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삼성전자는 사내유보금의 45%가 현금성 자산, 애플은 현금성 자산이 사내유보금의 2배”라고 지원에 나섰다.
이만우 의원은 “법인세 인상보다 매년 수조원의 체납이 쌓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며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법인세율로 시작된 논쟁은 1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언에서 비판의 강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요란하던 초이노믹스의 1년2개월은 어디로 갔나. 국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남겼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라고 말문을 열자 박 의원은 “부총리 혼자서만 회복이 되고 있느냐”고 말을 잘랐다.
최 부총리의 ‘회복’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4, 5, 6월 내수경기 꼬라박은 자료에다가 7월에 요만큼 올라간 걸 갖고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되나. 좀 질린다”며 “얼마나 낼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자료를 내느냐”고 거센 공세를 가했다.
보충질의에서도 박 의원의 공세는 계속됐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불법 기부라고 인정했는데도 정부가 세금을 안 거둔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벌기업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라며 공익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편법 기부 의혹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가 답변을 하자 박 의원은 바로 말을 끊고 “특정 재벌 봐주려고 최경환 부총리가 있는 거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안색이 붉게 변한 최 부총리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하시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기다리시라. 질문하는데 제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냐. 얼굴은 뻘(빨)개지셔 가지고”라고 비꼬았다.
최 부총리도 격앙된 어조로 “왜 엉터리라고 얘기하냐. 이게 공식 통계다. 한국은행 공식 통계다”며 “최근 내수 기여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핀잔은 계속되지 최 부총리는 결국 “국무위원도 인격이 있다. 말조심해라”라고 폭발했다.
다음 날 15일 오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일정 내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파행의 2라운드 공을 울렸다.
오후 국감일정 시작과 동시에 야당의 거센 항의가 불붙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무슨 인격 살인이 있었으며, 무슨 아프리카 나라 같은 운영이 있었느냐”며 “오히려 최 부총리가 야당 의원이 질문을 못 하도록 말하는 도중 끼어들면서 상황 자체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떤 발언이 그렇게 모독적이었는지 되묻고 싶고, 우리 위원회 운영이 아프리카처럼 진행됐다는 데 대해 발언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이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당 대책회의에서 말한 것은 사과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일정이 진행됐으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시간을 7초 남긴 상황에서 답변기회를 주자 최 부총리는 “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데, 7초가 남았다. 7초 안에 답변을 다 할 수가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달라”고 했으나,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라는 거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쏘아 붙였다.
야당이 격앙된 태도로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강 의원은 “(홍 의원이) 7분 동안 일문일답을 하도록 한 룰에 위배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항의가 끝나지 않자,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지금까지 막말 안 했느냐. ‘재벌 비호세력’이라거나 ‘저런 게 무슨 국무위원이냐’고 말하는 게 무슨 정책감사인가”라며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1시간 동안 중단됐다. 이전 국세청 국감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치솟는 국가채무, 매년 두자릿수 증가
상임위원끼리 충돌하긴 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며 “국민이 갚아야 할 악성 채무가 지난 3년간 70.5조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총생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은 30%에서 지난해 35.9%까지 달하는 데 5년이 걸렸으나,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엔 4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됨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약 9%p 오른 40% 정도로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페이고 원칙준수,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사업총량의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으로서 40%대로 올라선 현재에는 보다 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증세를 하지 않고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 기존의 세입, 세출, 세정을 모두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스페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세출부문 프로그램예산 및 성과주의 예산 100% 도입 ▲세입부문 64개 기금의 여유자금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 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정부문 지하경제 양성화, 세목별 체납 세금 징수 극대화를 제안했다.
2014년 말 기준 운용 중인 64개 기금예산 504.7조원 중 기금의 34.4%를 차지하는 지출여유자금 173.8조원 전액(단, 국민연금 등은 제외)을 일반회계로 가져와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도 전했다.
스페인의 경우 10년 전 국가채무비율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36.1%였지만,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2012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92.8%까지 치솟았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는 OECD 평균을 근거로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OECD 선진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3.4%)를 제외한 포르투갈(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4%)보다 빠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OECD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 높은 부채,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선진국인 반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국가 자산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폭)이 실제 4%에도 못 미침에도 단기간 경기회복 목적에서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6~7%대로 예상해 예산을 잡았다”며 “연평균 10%를 넘어가는 적자성 채무증가율은 결코 경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채무가 이제 40%를 넘고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60%를 넘는 데다, OECD 평균보다 빨리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유럽 및 일본보다 국가채무가 훨씬 적다고 하는데 일본처럼 채무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재정 확장을 하는 나라와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고령화시대 복지 지출이 예약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이고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사전적인 페이고 원칙이 사후적인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167조의 적자를 국채를 통해 조달했다. 과거 2006년 참여정부가 3년간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최 장관은 새누리당 세미나에서 ‘부채 때문에 특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은 결국 국가와 가계경제의 파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전했다.
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채무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GDP를 키워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밖에 없다”면서 “증세도 세법개정 효과가 확인되는 2017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