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 하지만 실제론 3.1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1년 3.72% ▲2012년 3.68% ▲2013년 3.39% ▲2014년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0.56%p나 낮아진 수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박 의원은 매년 법인세 비중이 하락한 것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2조6503억원으로 2.2조원 가량 줄었고,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700억원, 3500억원씩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그간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며 “기재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과세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3.7%라고 제시했으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1485조1000억원으로 이중 3.7%는 55조원이 돼야 하나 실제로 정부가 걷은 법인세는 42조6000억원(2.87%)에 불과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나 교육세 등을 가산해 나온 수치라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그것을 감안해도 법인세는 3.15%정도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재부는 공식 자료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기재부가 집계한 지난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16%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그간 3.7%라고 밝힌 것은 OECD 통계가 가장 최근 시점인 2012년 통계를 이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그간 지난해 법인세 비중을 3.7%라고 해온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2013, 14년 통계는 OECD 공식 통계가 아니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조세감면과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기업 영업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숨겨가면서까지 법인세 인상 불가를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