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로 작년보다 1조원 더 걷어
LS니꼬동제련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107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지난해 LS니꼬동제련이 올린 당기순이익 1089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국세청의 중수부'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로 탈세협의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올해 이마트, 다음카카오, 신세계, LS니꼬동제련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14건의 세무조사를 해서 4조8435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특히 조사 건수와 추징 세액은 최근 4년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2011년에 75건의 기업 세무조사를 해서 1조1300억원을 거뒀던 서울청 조사4국은 작년에는 97건 조사로 1조436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이 벌인 세무조사는 건수로는 전체 세무조사의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금 징수액은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의 18.1%에 달한다.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가 그만큼 정교하고 고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걸려 들었다하면 ‘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 무섭다.
中企·자영업자도 인정사정 안 봐
기업들 "조사 1시간전에 통보…조사는 3개월”불만
국세청은 특수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을 동원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빈도가 높아졌다. 특별조사팀은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조사 1시간 전에 통보해주는 기습조사로 일관해 조사대상 업체는 당황하고 있다. 통상 조사기간은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간 조사를 벌이며, 방대한 자료 요구로 조사대상기업의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중화학 분야 B 그룹은 상반기에 계열사 한 곳이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최근 다른 계열사로 세무조사가 또 나와 직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계열사 조사 때마다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냈을 때 질책하는 내용도 똑같다. 이러다 보니 '결국 국세청이 목표로 정한 금액을 채울 때까지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세무조사를 받은 유통 업종 C기업 관계자는 "이전에 받았던 조사에 비해 조사 인력이 3배 늘었다.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하소연했다.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전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기간도 길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세무조사로 걷은 세금은 8조2972억원인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전보다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작년 세무조사 건수가 1만7033건으로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1000건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횟수'는 줄고 '강도'는 높아진 셈이다. 복지 지출로 쓸 곳은 많아졌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 국세청이 전보다 더 엄격하게 세금을 찾아나선 것이다.
기업대상 세무조사 기간도 크게 늘어
2011년 평균 28.7일에 불과하던 기업대상 세무조사 기간도 작년에는 36.2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적었고, 조사도 회사로 가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오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국이 맡아온 정기 세무조사까지 조사4국이 나서서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 간다"고 전했다. 전직 세무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조사2국도 서류를 압수한다.
또 지방에 있는 기업을 해당 지방청이 아니라 다른 지방청에서 들여다보는 교차 조사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세무조사를 받은 한미약품은 본사가 서울인데,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안면 있는 국세청 직원에게 '봐달라'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든 것이다.
최근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기업은 아시아나항공(올해 3~5월), 한진해운(2014년 10~12월), 대우조선해양(2014년 12월), 현대중공업(올해 4월부터 진행 중), 삼성중공업(올해 5~8월), 대홍기획·롯데리아·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사(올해 7월부터 진행 중),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에뛰드하우스(올해 6~9월 초), 제일모직,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다.
국세청의 그물망은 매년 더 촘촘해지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고 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는데, 이는 2012년(505명)이나 2013년(483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18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역시 2012년(3624곳)이나 2013년(4008곳)에 비해 늘었다.
몇 년간 세무조사 두세 번 받는 기업도 속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합쳐서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17곳, 2회 이상 조사를 받은 기업은 2383곳이었다. 탈세 혐의가 없는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자주 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세수가 크게 늘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도 원인이 됐다. 그 바람에 불황인데도 세무조사를 강하게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는 대신 좀 더 자세하게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 낮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전체의 0.9%인 반면, 미국은 1.3%에 달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년에 한국에서는 0.1%가 세무조사를 받은 반면 미국에서는 0.2%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나 조사 강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 국세청(IRS)은 악의적인 탈세를 적발하면 아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나라에선 세무조사 때문에 문 닫은 기업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