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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특별조사가 폐지된 이후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비중을 강화해 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세범칙조사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올해는 부동산투기 조사 등의 영향으로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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