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위해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 수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은 5일 가계부채에 대한 기관별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330조원대의 차이가 있는 등 통계 간 괴리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가계부채가 753조원이었으나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에선 1090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기준 시점이 통계청 조사는 작년 3월, 한국은행은 작년 말로 다르긴 하지만 두 기관 통계 간에 무려 337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표 가구원의 응답을 토대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채 규모를 축소한 응답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대표 가구가 자녀의 부채 여부 및 규모에 대해 응답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대출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다.
그러나 오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대 비중이 13.4%를 차지해 수치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면접조사를 통해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통계청이 금융소득 및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과세 및 금융 자료를 활용해 가계부채 통계를 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가계부채가 753조원이었으나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에선 1090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기준 시점이 통계청 조사는 작년 3월, 한국은행은 작년 말로 다르긴 하지만 두 기관 통계 간에 무려 337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표 가구원의 응답을 토대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부채 규모를 축소한 응답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대표 가구가 자녀의 부채 여부 및 규모에 대해 응답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계대출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다.
그러나 오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대 비중이 13.4%를 차지해 수치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면접조사를 통해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통계청이 금융소득 및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과세 및 금융 자료를 활용해 가계부채 통계를 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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