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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오는 28일 부산시청 별관과 경기도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 지역순회 조세심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역순회 심판은 조세심판원이 위치해 있는 세종시에서 먼 거리에 살고 있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판에는 6개 심판부 가운데 2개 심판부가 참여했고, 청구인들은 심판관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원지역에서 접수한 의견진술 건수는 25건이고, 부산지역에 접수한 의견진술 건수는 11건이다.

심판부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현장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에는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순회 조세심판 결과를 토대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한 뒤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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