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 개인과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집중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다시 감사반을 파견해 국세청 세원관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 재정경제 4과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세청 과세사각 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적인 이유는 과세사각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납세순응도 제고 및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의 단초는 앞서 재정경제 3과가 착수했던 개인과세 감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 3과는 앞서 지난 6월 자본·금융거래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결과 과거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9월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란 주제로 재차 개인과세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소식통은 앞선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정경제 4과를 추가 투입해 다른 세원에서 빈틈이 없는지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앞선 감사활동에서 개인과세 부문의 상속, 증여, 양도 등을 살폈기 때문에 그 외 부문의 세목을 살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세청 측은 “특정감사는 상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잦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 활동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건의 특별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연 평균 1.3건 정도의 수치다. 이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기관운영감사 및 재무감사를 제외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공개된 감사건수는 두 건으로 실지감사 시점에서 공개시점까지 약 3~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3건의 특정감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경제 3과가 진행하고 있는 자본·금융거래실태 특정감사는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는 의견수렴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