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협력국, ‘유니패스’ 카메룬 수출에 핵심역할 담당

관세청 정보협력국은 ‘아프리카 수출길, 민관이 함께 뚫는다-사상 최대 카메룬 UNI-PASS 수출’ 사례로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보협력국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2억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원 상당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초대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영문 명칭이다.

이 시스템은 물품 신고, 세관 검사,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온라인 등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해 빠른 수출입 화물 처리로 연간 3조80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5년 관세청이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한 이후  올해 9월 카메룬 수출 건을 포함해 지난 10여 년간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0개국과 총 3억35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다.

이번 수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사상 최대규모의 실적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이번 수출은 유니패스 구축에서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대형 사업으로, 구축 기간만 3년이 걸리고 이후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 12년이나 될 정도다.

이로 인해 해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시장에서 유니패스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남미 등 해외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유니패스의 수출 확대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소 IT기업 20여개가 해외로 진출하고, 매년 22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단순히 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관세청이 수십 년 간 쌓아온 관세행정 경험 등도 함께 수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보협력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정보협력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내 IT기업 침체 극복 위한 전자정부 수출 필요성 절감

현재 국내 IT기술은 세계무대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반열에 올라섰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IT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수가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IT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나날이 급성장하던 IT업계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IT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관세청도 역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에도 인지도가 낮은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2013년 1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따라 WTO 회원국 간에 무역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무역 원활화 이행과 함께 국제 통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전자통관시스템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인데, 현재 영국의 ‘크라운에이전트’, 싱가포르의 ‘크림슨로직’, 룩셈부르크의 ‘인트라소프트’, 일본의 ‘낙스’ 등이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시장에 진입한 지 1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과 대등하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유니패스가 타 시스템과 다른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니패스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국가종합관세정보망운영연합회’라는 전문 조직 보유, 관세청이 2012년부터 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가장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니패스가 지닌 이러한 강점들 때문에 세계 전자통관시스템 시장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는 해외의 우수한 기업들과 맞붙어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정보협력국은 판단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개도국에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선진통관환경을 조성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고품질의 통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통관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등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다양한 범정부 민관 협력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점 돌파

이를 위해 정보협력국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 실행에 옮겼다.

정보협력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진출과 관련, 해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우수한 시스템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제적 경험 부족으로 시스템 수출이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협력국은 먼저 범정부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협력국은 국내 IT 기업과 KOTRA, KOICA, 수출입은행,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 등 민간·정부·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협력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의 전략적 해외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처 간 공동대응을 통해 해외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정보협력국은 시스템 수출사업은 사업발굴에서 계약체결 전까지 2~3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국의 대통령·재무당국·관세당국 등의 정책결정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장기 전략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와 현지대사관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 홍보 등 외교적인 접근을 펼쳤고, 기획재정부는 한-아프리카 재무장관회의 시 대(對)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을 적극 논의했으며, 관세청은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관세청장 회의, 초청연수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창조적 마인드로 개도국의 자금력 한계를 극복하기도 했다.

정보협력국은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도입자금이 없어 유·무상 원조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UNCTAD)’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아시쿠다(ASYCUDA)’의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ASYCUDA(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란 UNCTAD가 1981년부터 개도국에 무상으로 배포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세계 90여 개 국가에 보급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협력국은 우리 IT기업의 카메룬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최초 민관 협력 방식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韓 IT기업 해외진출·일자리 창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다

이러한 정보협력국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길이 열려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관세청은 올해 카메룬과의 2억3000만달러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중소 IT기업 20여개의 해외진출과 함께 매년 22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사상 최대규모이자, 최초의 해외 민관협력방식의 시스템 수출이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이 계약체결로 카메룬의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380여개의 대(對) 카메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단순히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십 년 간 쌓아온 관세행정 노하우와 업무경험을 반영한 글로벌 표준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니패스가 세계 유수 전자통관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강점은 구축 과정에서 한국 관세청의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통상 대부분의 해외 IT업체는 도입국이 원하는 기능만을 구현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관세청은 현직 업무 전문가들을 파견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협력국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책결정권자(관세청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 ▲범정부 민관협력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 추진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한 전자통관시스템 마케팅 강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전문조직 체계화 등을 꼽았다.

먼저 관세청장을 주축으로 유니패스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 수출활동을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해외 관세당국 간 청장회의, WTO 등 국제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을 다각적으로 홍보한 점, 국제 세미나,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사업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성과로 연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선단을 구성하고, 행자부, 외교부, 기재부, 수출입은행, KOTRA, KOICA 등 정부부처·기관 및 IT 기업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개도국에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일회성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개도국에 관세행정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스템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점도 좋게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의 글로벌 사업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대륙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전담팀을 구성한 점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이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사업성패의 예측이 어려워 구성하지 못한 전자정부 해외수출 조직을 비영리재단법인을 활용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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