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투명화한다.

사고접수→과실협의 완료→불복→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상금 분쟁심의 처리 건수는 2013년 2만6093건, 2014년 3만260건, 2015년(10월 현재) 3만58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체들은 이달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