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세관 ‘통합’…세관장,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조정
관세청에 고위공무원 가급, 즉 1급 공무원이 추가돼 위상이 격상될 예정이다.
이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이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되고, 세관장의 직급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조정되면서 현재 차관 한명인 고위공무원 가급이 한자리 더 생기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2일 현행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직제개편은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천공항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의 출범이다.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공항세관과 400여명이 활동하는 인천세관이 통합되고, 통합세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내에 차장에 이어 고위공무원 가급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서 관세청의 위상이 격상됨과 동시에 고공단 인사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4개 국장급 자리 가운데 수출입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 수출입통관국 내 3개 과장은 서기관급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로써 현재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으로 운영되는 관세청 본부세관은 5개로 축소된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 분포돼 있는 47개 세관(본부세관 6, 직할세관 1 포함)은 세관장이 사무관급으로 배치돼 있는 12개 일선 세관을 인근 세관으로 통폐합시켜 34개 세관(본부세관 5, 직할세관 1포함)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 대신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 일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엔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등 총 15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의를 거쳐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마무리 된 후 세부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