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정책조정수석 대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3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책정해 예산을 쓸 준비를 마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의 68%인 224조8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를 기록했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5천억원 규모로 잡았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12월)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 중에는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총 2조1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및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비도 총 2208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