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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과 보험 중심의 현행 금융산업에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 부문을 합쳐 '금융 3대 축'을 구축, 자본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관련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오는 2009년 본격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견되자, 국세청에서도 신종금융상품 과세와 금융관련 세무조사 요령 등에 대한 '선행학습'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

NTN이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예하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배가'를 목표로 한 현장실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잇따라 시작했다.

지방국세청별 조사국 라인에서는 신종금융상품 과세방안과 금융조사 요령 등에 대한 토론식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조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매주 조사 단위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토록 했다.

이같은 세무조사 노하우는 지방국세청 내부 뿐 아니라 일선세무서에도 전파된다.

지방국세청 조사부서는 인수합병(M&A)과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법인 등을 가려내기 위한 서면분석 및 조사기법을 비롯해,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 등 축적된 노하우를 예하 세무서에 순회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토론식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한편 조사 우수사례 발표, 지방국세청장 특강 등을 통해 집중도 및 기대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지방국세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청 소속인 각 분야 베테랑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중부지방국세청의 한 간부는 "관할구역은 넓은데 신규직원은 많고 업무능력을 빠르게 높일 시스템이 없어 걱정해 왔는데 본부의 OJT실시 소식을 듣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의 신규직원 비율은 32%를 웃도는 수준이다.

모든 일선 세무서장은 부하직원의 교육훈련 평가와 성과에 포괄적 책임을 지게된다. 세무서별로 아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을 '공부하는 날'로 정해 조사우수사례와 업무처리 노하우 등을 발표, 신규직원들의 실무처리 능력이 짧은 시간 안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했으며, 10월중 부처간 협의를 거친 법안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 법이 시행되면 국내 유력 증권사들도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잇다. 금융가 한켠에선 "한국 금융의 중심이 남대문(한국은행)에서 종로(삼성증권)로 이동할 것"이란 예견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 영역이 허물어지되 금융소비(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며, 국내 거대 자본들이 잇따라 금융투자회사를 세워 국적을 불문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일부 비판적인 학계에서는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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