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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6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올해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며,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됐고,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 전국 기준 오피스텔은 전년대비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오피스텔은 3.39%, 상업용건물은 5.97%씩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가장 상승률이 저조한 지역은 울산으로 오피스텔은 0.77%, 상업용건물은 -0.39%를 기록했다.

동 평균 기준시가가 전국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있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무려 다섯 곳이나 석권한 반면 상업용건물의 경우는 중구가 네 곳을 차지했다.

동 개별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도 분당이었으며, 상업용 건물은 서울시 구로였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이하 상증세) 부과시 사용되는 기준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것에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나눠 구한다.

상증세는 상증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 및 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가격은 호별 ㎡당 기준시가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년 9월 1일,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6.1.1	오피 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15.1.1	오피 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14.1.1	오피 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 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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