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관측하려면 우선 지난해 국세농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세수입은 217.7조원으로 2014년 205.5조원에 비해 12.1조원(5.9%) 증가했다.

추경예산 215.7조원에 비해서는 1.9조원(0.9%) 높은 수치이며, 3년 연속 세수결손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정부가 목표로 둔 2015년 3%대 실질경제성장률이 2.6%에 머무른 상황이었으나, 자산시장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거래세의 호조, 세법개정을 통한 공제축소, 또 국세청의 성실신고지원을 통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개별소비세 상승, 기업실적의 개선 등이 대내외 요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세수증대로 전개됐다.

이중 소득세는 전년대비 5.2조원 증가한 58.5조원으로 추경예산대비 0.3조원(-0.6%)이 낮고,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1.8%p 떨어졌다.
다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로 인해 해당 항목에서의 지출분이 전년대비 1.3조원 이상 늘어 2조원대 규모로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확대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증가율은 13.5%로 실질적으로는 전년(2014년)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액공제 전환 및 38% 최고세율을 물리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효과로 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강화정책이 두드러지게 발휘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소득세 내에선 양도소득세가 전년대비 24.3%(2조원) 증가한 10조원에 달해, 소득세 증대의 가장 핵심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약화에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 증가율은 2014년 20.9%, 2015년 24.3%로 꾸준히 증대해왔다.

2015년 8월 누계 주택 거래면적 증가율은 주택 거래면적 증가율은 35.5%로 2014년 25.4%에 비해 10.0%p나 증가했고, 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12.2% 늘었다.
2015년의 법인세수는 45.1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5.7%)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예산 44.1조원에 비해서는 약 1.0조원 높은 수준이지만, 소득세의 장려세제와 같이 특기할 감면책이 없었으며, 2013년 이후 더딘 기업 수익선 개선이 겹쳐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디뎠다. 2012년 법인세 45.9조원을 달성할 당시 환율, 수출시장 등 외부요인이 호조세였던 것도 감안할 대목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법인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부 대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는 2012년 -1.87%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38%, 2014년 0.96%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및 2015년 법인 영업실적이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보다 대부분 개선됐는데,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 2014년 상반기 7.9조원에서 2015년 상반기 11.2조원으로 약 40.9% 증가하면서 법인세 실적을 이끌어 냈으나, 2015년 좀비기업으로 일컬어지는 한계기업이 가시화되면서 코스닥 및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 상쇄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56.3조원으로 추경예산보다 0.9조원(1.6%)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전체 세수는 전년대비 0.8조원(-1.4%) 감소했는데,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정체한 반면 원자재 가격하락과 기업들의 원자재 매입량의 감소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경상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전년(2.9%)에 비해 0.5%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통관기준 원화수입액도 2014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의 반전을 위해 2014년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2015년 성실신고 독려를 위해 부가가치세 안내 자료를 7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내 인원을 5만명(법인)에서 67만명(법인 및 개인) 확대해 안정적인 세입발판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유연탄의 과세표준과 탄력세율의 상향조정, 담뱃세 상승 두 가지만으로 2조원이 넘는 세수증대효과가 발생, 전년대비 2.4조원 증가한 8.0조원을 여유롭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증가세는 무려 42.3%에 달했다.

증권거래세는 개별소비세보다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48.0%(1.5조원)로 총 4.6조원에 달해 추경예산보다 0.7조원(18.8%) 가량의 추가세수효과가 관측된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장세와 일부 기업의 턴어라운드로 증권거래량이 늘면서 오래간만에 증권시장이 단비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실적 발표 시점인 4월과 7월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포착된다. 코스닥의 경우 1월 거래대금은 50조원대에 달했는데 이는 2013년 4월 이후 약 20개월만의 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년대비 0.4조원(9.3%) 증가한 5.1조원으로 관측된다. 상속세는 전년(2014년)대비 0.1조원(6.0%) 증가한 1.8조원으로 2014년(6.9%)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증여세는 전년대비 0.3조원(11.3%) 증가한 3.3조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8월 누적 주택 등의 증여 면적은 전년대비 13.7%, 토지는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대비 0.5조원(3.6%) 증가한 13.9조원, 관세는 전년 8.7조원 대비 0.1조원(-1.3%) 감소한 8.6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전년 3.3조원 대비 10.9% 증가 3.7조원으로 각각 관측된다.
 

2016년 국세수입은 224.2조원으로 증가율은 3.0%로 2015년 5.9%의 반토막 성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던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세가 둔해지고,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역시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국세탄성치 예측은 그리 밝지 않은데, 2015년 1.37에서 2016년 0.76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국세탄성치란 GDP가 상승하는 것이 국세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변동지표로 명목GDP가 1% 상승할 때 국세수입이 1% 증가했다면, 국세탄성치는 1로 계측된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따라 거둬지는 세수가 늘어난다.

2016년 소득세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61.9조원으로 관측된다. 전년 9.7%의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수 증가를 이끌었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 증가율은 2015년 24.3%에서 올해 -4.8%(0.5조원)의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세수규모도 9.5조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만 제외한다면 소득세 증가율은 8.0%로 전년(7.1%)에 비해 나름 준수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엔 2015년부터 추가된 근로, 자녀장려세대 확대 및 신설효과가 사라진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올해 법인세는 45.4조원으로 보인다. 2015년 45.1조원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증가율에서 보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7%로 관측된다.
2015년 법인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코스피 기업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면서 이익률이 대폭 개선됐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총 매출액은 727.5조원으로 2014년 상반기에 비해 129.3조원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조원, 14.4조원 증가한 39.5조원, 27.5조원으로 관측됐다.

코스닥 기업 역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이 61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0.2조원, 0.8조원 늘면서 이익률이 개선됐다.
하지만 코스닥 및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더라도 일부 대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에 의해 전체 실적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효과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올해 관측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58.7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경상민간소비 증가율이 3.2%로 2015년(2.4%)에 비해 0.8%p 증가하고, 통관기준 수입액(달러 기준) 역시 전년대비 10.9% 증가한다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관기준 수입액의 높은 증가율은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올해 통관수입액 규모는 5000억 달러 내외로, 2014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용 상승, 고령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 가계의 소비성향 하락 역시 부가가치세 증가율을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수는 2015년 전망치 8조원 대비 2.2% 증가한 8.2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은 반출일 익월 말일이므로 2015년 12월 반출량은 2016년에 수납된다. 외형적으로 올해 담배세는 지난해보다 1개월 치를 더 걷게 되는 셈이다.
또한 담배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3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7.1%) 감소하며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시시장의 불안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국내 증시 자금 이탈 및 국내 금리의 동반 상승 등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어김없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변동과 신흥국 유동성 위기, 또 연초 발생한 중동 갈등 격화와 중국 증시 불안 등 변동리스크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 증시 악화는 제한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재부 판단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에 달하는 큰 낙폭은 다소 가능성이 떨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년대비 0.3조원(5.7%) 증가한 5.3조원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시장 가격 상승률이 2015년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4.2조원으로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이 예상된다. 저유가로 지난해 증가한 유류소비량이, 올해는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1~2%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격에 따라 소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세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8.7조원으로 관측된다.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전년대비 13.2%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의 발효 가능성과 및 통관수출액 상승에 따른 환급액 증가 등이 관세수입 증가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론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성장 둔중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세계경기가 반등세를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총수입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3.2%의 성장세가 관측된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로 2016년 3.0%를 시작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연평균 3.2%의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9년 기간 중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내수부진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회복세로 대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상승,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소비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부담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란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5년 2.4%에서 2016~2019년 중 연평균 4.1%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2015년 3.0%에서 2017년 4.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16~2019년 중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이다. 2015~2017년 중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용 건물투자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축소,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2015~2019년 중 연평균 1.3%(34만여명)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11~2014년 기간 중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1.8%로, 연평균 3.0%의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에서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한 결과, 이전 10년 기간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내수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기준 통관수출액과 통관수입액은 2015년 중 각각 -5.9%, -14.3% 감소에서 2016~2019년 중 각각 연평균 4.4%와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출 증가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2015년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경기부진에 빠진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상황이 동반 개선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환율은 2015년 1137원에서 2016년 1161원으로 대폭 상승이 예상되나, 2017년부터 2019년 기간에는 연평균 1088원으로 점차 하락해 2015~2019년간 연평균 환율은 1112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3%대로 관측되는 국내 실질경제성장률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83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관측됨에 따라 2017년부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5~2019년간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예상된다.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2016∼2019년 내 환율 및 통화량, 단위노동비용 등의 종합적 영향을 고려해 연평균 1.7%로 관측됐다.
금리수준을 나타내는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1.9%에서 2016~2019년간 연평균 2.4%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7~2019년 중 시장금리는 국제금리 상승과 환율의 불확실성이 가중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발생해 연평균 2.6%의 완만한 상승 추이가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2015년 217.7조원에서 2019년 257.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자산시장 회복 및 법인 영업실적의 개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효과다.
올해부터 자산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세법개정 등 기저 효과가 사라졌으나, 경상성장률의 꾸준한 증가로 2017년부터 국세증가율은 4.4~4.9%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단, 2019년에는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 세법개정 효과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인해 국세 증가율이 4.9%에서 4.7%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세수입의 중기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 3.7%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중기 경상 GDP가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 기간 평균 국세탄성치는 0.93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2014년 중기탄성치가 감세정책 확대로 인해 0.91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감면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하에서다.

소득세는 2015년 58.5조원에서 2019년 75.6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2014년간 증가세인 9.2%보다는 낮은데 자산시장 회복세 둔화, 과세당국에 대한 소득신고율 상승세 둔화로 인한 것이다. 또한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른 주택 관련 비과세 축소 가능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과세구간 상승, 공제한도 고정에 따른 실효공제율 하락 등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가 기대된다.
법인세는 2015년 45.1조원에서 2019년 52.3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경기회복세의 진전과 함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등과 같은 세제개편의 세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012년 기록한 45.9조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되며 중기에는 국세탄성치도 평균 1.0 수준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비제약,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2015년 56.3조원에서 2018년 66.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율이 예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 13.9조원에서 2019년 14.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개별소비세는 2015년 8.0조원에서 2019년 8.5조원으로, 관세는 2015년 8.6조원에서 2019년 9.1조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경기의 회복세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통관수입액(달러화)이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협상국과의 협정타결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실효관세율의 하락이 억제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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