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본부세관 구역 조정·일선세관 통합 등으로 조직 ‘슬림화’
관세청은 오는 18일자로 개편된 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해 말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대비해 세관의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수출입기업 지원·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직제개편의 핵심은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이 출범하고, 해당 본부세관장이 가급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되는 부분이다. 국세신문은 새롭게 바뀔 관세청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한·중FTA 전초기지로 통합 인천본부세관 역량 강화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2일 입법예고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같은 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8일자로 시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현장 일선기관의 광역화·간소화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축소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적 개선 ▲기능쇠퇴·불필요 정부기구의 슬림화 ▲감축인력의 현장 일선기관 재배치 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직제개편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이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의 출범과 해당 세관장이 1급 자리로 승격되는 것이다.
먼저 인천본부세관의 출범은 한-중FTA 대응·범 정부 수입 협업검사 조직과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인천본부세관의 출범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세관 체계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공항세관과 400여명이 활동하는 인천세관이 하나로 묶여 현행 2세관 7국 61과 체제가 1세관 5국 58과로 개편된다.
또한 협업검사센터와 FTA 2개과가 새로이 만들어지는데, 통합으로 인한 감축인력 50명 중 46명이 여기에 배치된다. 이로써 현재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으로 운영되는 본부세관은 5개로 축소된다.
개청 45년 만에 1급 세관장 배출…관세청 위상 ‘격상’
이번 개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인천본부세관의 세관장이 가급 고공단으로 승격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970년 개청 이래 45년 만에 1급 세관장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관세청에서의 1급 자리는 차장이 유일한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1급 자리가 추가돼 관세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세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에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통합한 중부지방국세청이 설립된 이후 1급 청장이 부임했고, 부산지방국세청도 1급 청장으로 격상되면서 기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간 바 있다.
이를 통해 관세청 내에서도 기관의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공단 인사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 때문에 현재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세관장이 누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의 개청일이 이달 18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금주 중에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장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본부세관의 4개 국장급 자리 가운데 수출입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 수출입통관국 내 3개 과장은 서기관급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수출입통관국장은 인천공항에 상주하며 여객 화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부 본부세관 구역 조정 일선세관 통합 등 조직 ‘슬림화’
이외에도 일부 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일선세관이 통합 축소된다.먼저 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이 일부 조정되는데, 이는 본부세관 간 조직과 인력 및 업무량 차이로 인해 광역단위 업무통합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의 관할지역이었던 속초·동해 등 강원도 권역을 앞으로는 대구경북본부세관이 맡게 되면서 대구본부세관은 현 대구·경북·울산에 강원 권역까지 아우르게 된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이 담당했던 대전세관과 충남 대산세관은 광주본부세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일선세관도 41개에서 29개 통합 및 기능개편이 이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이는 소규모 기관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5급 세관을 인접 4급 세관으로 흡수통합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5급 세관을 통합 후 직급을 상향시키는 등의 개편이다.
4급 세관이 통합되는 곳은 총 5곳인데, 부평세관이 안산세관으로, 구로세관이 안양세관, 고성세관이 속초세관, 충주세관이 청주세관, 통영세관이 거제세관으로 통합된다.
5급 세관 간 통합은 13곳이 이뤄지는데, 의정부 남부 세관이 성남세관(4.5급)으로, 의정부 북부 세관이 파주세관(4.5급), 동해세관이 원주세관(4급), 익산세관이 전주세관(4.5급)으로 통합되고, 부산우편세관과 사상세관이 용당세관과 통합해 북부산세관(4급)으로, 사전세관이 진주세관과 통합해 경남남부세관(4.5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여기에 폐지된 5급 세관과 현 지소를 총 15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해 현장지원 및 민원해결 중심의 슬림화된 대민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 부평, 구로, 고성, 원주, 대산, 충주, 부산우편, 통영, 사천, 진해, 온산, 완도, 익산에 신설되는 도라산 등이다.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사무관급 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단 부평·구로·통영·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등 4개는 중요도에 따라 복수직 서기관급(4.5급) 인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 120명 중 104명은 신설되는 이들 세관비즈니스센터와 협업검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배치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계를 신설해 ▲FTA활용지원 ▲원산지증명서(C/O) 발급 ▲FTA 및 통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조사단속계를 신설해 ▲범칙조사 ▲원산지표시단속 ▲유통이력 조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김낙회 청장 “직제개편 등 통해 관세행정 역량·수준 높이자”
이러한 조직개편과 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를 통해 관세행정 전반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도록 모든직원들이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2016년은 관세청이 오랜 시간 준비한 세관 조직개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특송물류센터가 모두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행정 전반의 역량 및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해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러한 인프라 정비로 관세행정 성장기반 조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해에 이뤄지는 직제개편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관세청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