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명예퇴직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후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임 조세심판원장 후보를 걸러내는 청와대 인사검증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야만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고 정식임명된다.
통상 12월초 국무조정실장이 조세심판원장 후보자들을 뽑아 청와대로 제청하면, 청와대 측은 빠르면 12월말, 늦으면 1월 초쯤 인사혁신처에 최종후보자를 통보했다. 이후 최종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으로 통보된다. 그러면 조세심판원은 정식 취임식 일정을 짰다.
문제는 1월의 절반이 가는 동안 청와대 측이 조세심판원장의 최종후보자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자와 국무총리실 출신 후보자, 두 후보자를 두고 아직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자는 세제실 내에서 내국세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세법에 대한 시야가 넓고, 깊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조세심판원 업무를 역임한 바 있어 능력과 경험 면에서 내국세 전반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국무총리실 출신 후보자는 지방세제업무 관련 권위있는 전문가로 지목되는 인사로 그 역시 능력과 경력 면에서는 단연 출중한 인재로 내외부의 평가가 높다.
다만, 두 인사 다 논란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다.
연말, 연초 장·차관 인사에서 주형환 전 기재부 제1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 등 각 부처, 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기재부 출신이 석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장까지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부처 출신 인사들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실 출신 후보자 역시 경력의 대부분이 지방세제이다 보니 내국세 업무가 주류인 조세심판원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간 자리를 둔 알력설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 출신 모 국장을 심판관으로 내세웠다가 일부 언론으로부터 자질시비 및 부처간 마찰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본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가 2008년 지방세 심판기능이 추가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재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알력설은 사실무근이며, 단지 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