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돼 실질적으로 13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문에서 2억5000만원 정도 감액됐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국세청 세입·세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세청 예산은 1조54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국세청 소속기관들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약 522억원의 예산항목이 사라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혁신도시이전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38억5400만원이 늘어났다.
늘어난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전년대비 132억4100만원이 늘어난 1조789억1200만원으로 드러났다. 기본경비도 24억600만원이 늘어난 1589억3300만원에 달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7억9300만원이 줄어든 3110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세청이 국회제출한 예산안에는 15억4200만원만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국회가 청사이전비용,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작부문에서 감액조정함에 따라 2억51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됐다.
주된 추가감액 사유는 청사이전비용의 경우 국세청은 당초 마산세무서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로 2억6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안을 올렸으나, 국회에선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앞당겨 임시청사로 옮긴다고 지적했다. 당초 올 한해 임차기간을 10개월로 잡았으나 6개월로 줄어들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줄었다.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개통한 차세대 홈택스로 대다수 민원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이 불필요하게 세무서 민원실을 찾는 것을 줄이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과거에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올해 첫 신규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세정홍보과의 민원교육 시 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 담당관실은 이 문제를 소관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등 가능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불필요한 세무서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2월 16일에는 김봉래 차장 등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이 직접 홈택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세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은 2011년 150만장, 2012년 130만장을 제작했으나, 카드의 질이 조악해 배송도중에 파손되는 일이 잦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당 제작단가를 132.5원에서 212.5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예산도 1억7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국회는 재고 및 수요파악도 못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제작하고 있어 요청대로 올려 줄 수는 없으나, 카드제작단가 상승을 고려해 3000만원까지만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