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규제를 감시할 금융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옴부즈만 7명을 위촉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금융 옴부즈만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위촉된 민간 감시단이다.

옴부즈만은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연다.

앞으로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을 맡는다.

또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

임 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 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이라는 양 측면에서 옴부즈만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초대 옴부즈만 회장을 맡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고 지적하고 "한 쪽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없듯 금융행정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균형잡힌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