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함께 KIPF 세종청사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 사무소 개소식 및 합동 기관간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천억∼2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BEPS 대응조치에 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BEPS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앞으로 BEPS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기업들의 BEPS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 「BEPS 대응지원센터」는 동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