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조급…정당이 표 먹고 살아야하니 공약 노력 안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남녀간 임금격차를 현 36%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3 총선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남녀 차별을 줄이기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더민주는 우선 현재 36.7%에 달하는 남녀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여성 근로자가 쏠려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 포함) 이내에서 30일(유급휴가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육아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에서 100%(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로 인상하는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예산 갈등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국무총리 산하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육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 여성노인의 소득·건강·여가 지원 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철회 및 재협상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 ▲ 국회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분야'의 남녀 동수 확보 ▲ 성평등 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 및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식을 전제로 한 직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조급하다. '왜 다른 나라는 잘돼 가는데 우리는 왜 이리 더딘가' (라고 한다)"면서 "정당이 표를 먹고 살아야 하니 여성의 표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무슨 공약을 해야 (여성이) 표를 많이 줄 것인지에 대해 노력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의 권익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공약도 어떻게 하면 여성의 권리를 현재보다 증진시킬 수 있겠냐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