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국세청 반세기…국세수입 대비 징세비용 ⅓로 줄어
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1966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 208조2천억원에 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천974배나 증가했다.
그간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131배 뛰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991배 늘어난 6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2천억원이 걷혔다.
1966년 세수 규모는 소득세-법인세-물품세 순이었지만 2015년에는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순으로 바뀌었다.
국세수입은 대폭 늘었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은 줄었다.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0.74원으로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0.93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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