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합계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1조원을 달성했고, 1986년에 10조원, 2003년에 100조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208.2조원을 달성하여, 개청 초기에 비교해 2,974배 증가한 대기록을 남겼다.

통계2   ‘4131배’ 고도성장과 함께 법인세의 폭발적인 성장

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 부가가치세는 1977년 처음 시행  
**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차감한 금액 (차감 전은 62조4397억원)

세목별로도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수입 규모는 1966년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1977년 부가세에 흡수)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바뀌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2015년 45.0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다.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7조원으로 2,991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015년 54.2조원으로 224배 늘었다.

통계3    ‘4131배’ 고도성장과 함께 법인세의 폭발적인 성장
세무서 수는 50년 동안 1.5배 증가한 117개이며, 국세청 공무원 수는 3.6배 증가한 약 2만 명

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국세청 산하기관으로서 관할지역의 국세수입 징수 등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수는 1966년 개청 당시 77개에서 현재는 117개로 1.5배로, 국세공무원의 수도 개청 당시 5,500명에서 2015년 1만9,998명으로 3.6배 늘었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665명(2013년 기준)으로 일본(2,265명), 독일(743명), 프랑스(979명), 호주(1,323명)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국세청도 서울·대전·광주·부산에서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늘었다.

통계4 우리 국세공무원의 자질은 ‘세계 최고’

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국세수입의 폭발적 증가에도 세금을 거두기 위한 행정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 (0.93원)에 비하면 약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은 1966년 1270만원에서 2015년 104.1억원으로 약 819배 늘었다.

통계5 고도성장의 결실 ‘납세자’

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1977년 시행)는 가동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는 신고인원(1975년 현행 종합소득세 체계로 개편)
법인사업자는 1966년 6600개에서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수는 1976년 40.2만명에서 505.3만명으로 12.6배, 부가가치세 사업자수는 1977년 82.4만명에서 571.4만명으로 6.9배 증가했다.

통계6 외국에서 각광받는 투자처로 성장한 한국경제

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1988년부터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국세통계 집계

국내 진출한 외국회사(국내지점)는 1966년 38개에서 2014년 1,770개로서 약 50년 사이에 46.6배가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2014년 각각 404개(1995년 231개, 208개)의 법인을 진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진출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중국(1992년 국교정상화)으로 1995년 11개에서 2014년 107개로 9.7배 늘었다.
외국인 투자법인(외촉법에 의해 등록한 법인)도 1990년대 신고제 전환 등으로 1988년 1,376개에서 2014년 8,095개로 5.9배 늘었다. 이중 일본이 2014년 2,187개(1995년 1,079개)로서 가장 많이 진출했고, 진출세가 가장 빠른 국가는 싱가폴로 1995년 26개에서 2014년 369개로 14.2배 늘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1988년 657개에서 2014년 1,598개로 2.4배 늘었다.

통계7 도매업자 수 부쩍, 서비스업 가파르게 성장 중

출처:국세통계연보(1978~2015)
*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법인(2기 신고인원 기준)
**업종에 해당되는 세부 업종들은 연도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음

업종별 납세자 수 증가세가 가장 큰 곳은 도매업으로 1977년 3만5,746명에서 2014년 51만7,647명으로 14.5배가 증가했다.
제조업은 7만3,284명에서 51만9,495명으로 7.1배, 서비스업은 10만3,616명에서 70만2,756명으로 6.8배, 음식·숙박업이 12만5,661명에서 76만1,945명으로 6.1배, 소매업이 44만0,043명에서 76만129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통계8 늘어나는 여성의 비중
여성사업자는 39.6%, 여성근로자는 40.0%에 도달

출처:국세통계연보(2007~2015)             
* 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가 제외된 개인사업자 기준
여성 개인사업자는 2006년 164.0만명에서 2014년 222.4만명으로 35.6% 늘었다. 같은 기간의 전체 개인사업자는 25.8%, 남성 개인사업자는 20.0%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 개인사업자의 비중도 2006년 36.7%에서 2014년 39.6%로 2.9%p가 늘었으며, 여성 근로자 역시 2009년 522.9만명에서 2014년에는 665.5만명으로 27.3% 늘었다. 같은 기간의 전체 근로자는 16.6%, 남성 근로자는 10.4% 늘었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2009년 36.6%에서 2014년 40.0%로 3.4%p 늘었다.

통계9 첨단세원관리의 핵심 전자세정

출처:국세통계연보(2004~2015)

납세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국세청은 2002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를 개시했다. 그 결과 원천세의 전자신고비중은 2003년 60.8%에서 2014년 98.9%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2003년 92.7%에서 2014년에는 98%까지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3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종합소득세는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 늘었다.

통계10 현금영수증 시행 후 10년의 족적 발급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증가

출처:국세통계연보(2006~2015)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시행했으며, 발급규모는 2005년 18.6조원(4.5억건)에서 2015년 96.6조원(50.4억건)으로 금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늘었다. 건별 평균금액은 41.3천원에서 19.2천원으로 감소하여 소액금액까지 세원의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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