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위 10대기업의 세수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원창출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2012년 8.5조원 ▲2013년 10.5조원까지 솟구쳤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7.3조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상위 10대기업 영업이익(법인세 비용 기업과 일치하는 건 아님)은 ▲2012년 3조6972억원 ▲2013년 4조707억원 ▲2014년 3조4336억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주된 요인은 삼성전자의 실적등락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2012년 3조3493억원 ▲2013년 6조2877억원을 기록했다가 2014년 2조6889억원으로 급락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 ▲2012년 1조1050억원 ▲2013년 1조1418억원 ▲2014년 1조1935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2012년 순위권 내였던 삼성 SDI(8477억원), KT(4442억원). 현대중공업(3228억원), 2013년 순위권 내였던 효성(4541억원), 우리금융지주(3774억원), 한국가스공사(3396억원)는 각각 당해를 제외하고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기아차는 2012년 4735억원으로 6위를 차지하다가 2013년 3215억원을 기록하며 8위로 떨어졌다. 2014년 3706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6위를 탈환했다.
기업은행은 2012년 3575억원으로 8위를 기록했으나, 다음해 순위권으로 밀려났고, 2014년에 2831억원을 기록하면서 10위로 다시 순위권 내 진입했다.
2014년 신규진입 기업으로는 현대제철(6위, 3034억원), 케이티엔지(8위, 2984억원)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편 1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8.41% ▲2013년 24.00% ▲2014년 17.06%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