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태껏 밀린 숙제를 하는 데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20대 국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계류 법안들을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공전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들도 20대 국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19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16년만에 재현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신문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제관련 쟁점 법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빈손’ 가능성 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관련 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남은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열리더라도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임기 내에 처리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데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쟁점 법안’들 위주로 처리하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야의 의견대립이 큰 경제관련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4명이 20대 국회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현역 의원들도 이미 20대 국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는 신경을 덜 쓰게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불출마 또는 낙천·낙선되면서 상임위 운영 동력이 떨어진 것도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여야, 서비스법·노동개혁법 등서 ‘의견대립’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 칭하며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었지만 야당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이미 한번 폐기돼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4년 4개월을 끌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도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법안처리가 지연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입법에 부정적이었다.
금융개혁 관련 법안도 여야 의견 대립 커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벤처기업협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협회 측이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로 넘어가도 처리 ‘불투명’
이러한 쟁점법안들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면서 국회가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됐고,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더욱 어려워져 산적한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다. 특히 설득 과정에서 야당의 뜻을 반영해 일부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올인’할 수 있을까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선거 실패의 화살을 돌리며 다투면 법안 처리를 위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의 복당 문제도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법안 처리에 당장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선거 후 야권 재편을 둘러싼 다툼에 더 집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여소야대’ 구도·3당 체제에 우려감 표명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제계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에다 제1, 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 모두 과반이 안되는 비슷한 의석수를 얻었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는 3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각종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경제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총선 직후부터 20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잇따라 논평을 내놓았는데 공통적으로 ‘경제 살리기’, ‘경제 재도약’,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키워드가 강조됐다.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 입장과 별도로 경제계 내부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된 20대 국회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제단체들이 ‘대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해 온 공약들을 상당수 내건 야권이 공약을 실제 추진하고 나설 것을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계 내부에서는 정부·여당이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던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관련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 망연자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