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들의 자구계획 중 핵심으로 떠오른 용선료 재협상과 관련, 다음 달 중순을 협상의 최종시한으로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117930]과 현대상선[011200] 모두 2026년까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선주에 주게 돼 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을 넘는다"며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현대상선에 돈을 지원하면 결국 선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이달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줬다. 똑같은 채권자"라며 "은행만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선주도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선·해운업종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나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양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산은·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서 곧바로 조선업체 주채권은행을 소집해 조선소 자구계획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