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관할 상징성…승격 전 인사 우대 등 지원 시급
세수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관내 세원 여건이 급격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 문제가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은 단순한 조직 확대의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대전청 주변의 빠른 세정여건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전국세청의 급격한 성장속도와 행정수도를 관할로 두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1급청 승격은 시급한 실정이며,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국세청의 성장 상황을 감안해 1급청 승격 이전이라도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승진인사 등에서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맞춰 최진구 대전국세청장은 부임 이후 곧바로 '창의' 치열' '정성'이라는 청훈(廳訓)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내실 다지기에 돌입하는 등 대전국세청의 위상에 걸맞는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각종 현황은 지난 2012년 4월 1급청으로 승격한 부산지방국세청과 유사한 상황이어서 대전국세청의 1급청 승격 문제가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전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은 14조6305억원으로 부산국세청의 1급 승격 당시 16조3475억원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총 인구 539만1000명 중 138만3000명의 납세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 전체 5만5087개 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대법인이 3415개로 대법인 비중이 6.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산·당진 지역의 석유화학·철강 단지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충북 오송지역의 바이오 산업단지 역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제외한다면 대전국세청의 성장률이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기업 세수의 경우 부산국세청 관내로 이전한 예탁결제원이 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광주국세청의 한전이 9000억원, 대구국세청의 한수원과 가스공사가 600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내로 이전한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120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국세청의 빠른 성장과 함께 1급청 승격이 요구되는 것은 수도권에 인접한데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으로 인한 기업체와 세원·세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심으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광주국세청과 대구국세청보다는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세수와 법인수의 경우 1급청 승격 당시의 부산국세청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1급청 승격의 당위성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다 관할구역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고공단 나급(2급) 청장 1명이 4개 시·도를 통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치안감(2급)이 대전·충남·충북 지방청을 각각 통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전국세청 세수의 경우 지난 2010년 9조870억원에서 2011년 9조6640억원에서 2012년 10조3530억원으로 세수 10조원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3년 11조1930억원, 2014년 12조882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조630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전국세청 관내 여건을 감안할 때 납세인구 및 대법인 증가와 세수확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전국세청의 서비스지원 시스템은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서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전국세청의 1인당 납세인원은 805명으로 서울청620명, 광주청 718명, 대구청 777명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며 전국 평균인 773명보다도 많다.
또한 직원 1인당 세수실적의 경우도 대전국세청이 85억원으로 대구국세청 51억원과 중부·광주국세청의 66억원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여기에다 세수증가율(2010년~2015년)의 경우 대전국세청이 60.4%로 서울국세청 7.3%, 광주국세청 23.7%, 중부국세청 4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납세인원 증가율도 전국 평균 15.7%보다 높은 18.0%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세수의 바로메타가 되는 지역 총생산증가율(2009년~2014년)의 경우 40.9%로 서울국세청 20.1%, 부산국세청 25.6%, 광주국세청 26.4%, 대구국세청 26.6%, 중부국세청 35.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 문제를 단지 조직확대 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대전국세청의 최근 상황은 1급청 승격의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