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16개시도 내에 거주하는 만25~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 적발 수위를 높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한편 탈세가 적발될 때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46%로, ‘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 27.9%, 높을 것이라는 응답 2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0.8%)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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