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국민의 혈세 누가 많이 챙겼나 밝혀질 것”
검찰이 작심하고 칼을 뽑았다. 대기업의 부실 및 분식회계문제가 불거지면 베일에는 국책은행, 회계법인, 금융당국이 숨어 있다. 언제나 수사결과 ‘삼각 커넥션’의 부패연결고리 실체가 드러나 금쪽같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샌 사실이 입증됐다.
이번에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부패의 ‘삼각 커넥션’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검찰은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급습해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방향을 방만한 경영, 분식회계, 혈세낭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정보수집을 통해 대우조선이 부실 방만 경영과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실적 부풀리기, 산업은행의 대출지원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을 밝히고 아울러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및 감사 등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해 1분기 9000억원의 영업이익 발표 후 갑작스럽게 수조원대 영업 손실을 공시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이어진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오류를 인정하면서 커넥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특별수사단도 대우조선 경영진의 비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수집·분석해 왔다. 특별수사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상태·고재호 사장의 재임 9년을 범죄의 재구성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의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해 7월 29일의 잠정공시에서 불거졌다. 대우조선은 “2분기 영업손실이 3조318억원”이라는 잠정 재무제표를 공시했었다. 직전 1분기까지 ‘조선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수주목표를 초과하며 승승장구하던 대우조선이었다. 해양플랜트(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개발 설비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우량 상장사의 갑작스러운 적자 소식에 시장의 충격은 컸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부실을 산업은행이 몰랐을 리 없다며 책임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홍기택 당시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의 부실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으면 그것은 법 위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자료는 국정감사 녹취록에도 남아 있다.
◆때늦은 금융감독원 감리보고서 충격
대우조선의 부실 사태에 산업은행은 뒤늦게 실사를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실사 및 감리결과는 충격 적이었다. 지난 4월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는 ‘회계 추정 오류’라며 2013년과 2014년 2개 회계연도에 대한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가 대폭 정정돼 올라왔다. 4242억원이라던 2013년의 영업이익은 7898억원의 영업손실로, 2014년의 영업이익 4543억원은 7545억원의 영업손실로 뒤바꿨다. 무려 2조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뒤늦게야 반영된 사건이었다.
대우조선의 회계 외부감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맡았다. 안진회계법은 지난 3월 대우조선의 부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공시정정을 요구했던 것. 안진회계법인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손실을 잡아내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게시한 오류를 범한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 됐다. 이 때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실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회계법인에 대한 비판론도 거셌다. 안진회계법인은 정정요구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부실을 몰랐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자체 감사위원회 검찰에 수사의뢰 진정
대우조선의 거액 영업손실 발표 이후 시장의 관측은 단순한 어닝쇼크가 아닌 경영 비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연임을 노리던 고재호 사장이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유·무형의 손실을 덮어버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남상태·고재호 사장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부패특수단’의 수사는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을 방조한 정·관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행장 출신들을 줄줄이 대우조선 자금 담당 임원으로 내려 보냈으면서도 사태를 몰랐다던 산업은행, 뒤늦게야 손실을 발견한 안진회계법인, 산업은행을 관리·감독한 금융당국,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정책당국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산업은행의 경우 수석부행장실,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실의 서류와 이메일의 압수수색 대상처가 됐다. 영장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양이나 범위가 방대하다”며 “압수물 분석에만 최소 1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