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달간 국세청의 비리 및 부실과세 관련 세무조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재정경제 3과(과장 강성덕)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실지감사는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난 3월 기관운영감사 관련 실지감사를 받은 바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조사4국만 감사대상이 됐다.
감사원 세무조사 감사는 통상 조사실적(회계)과 감찰 양면을 살핀다.
반면 이번 감사는 명확히 비리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목적을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유도 기능 정립’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납세자-세무대리인-국세청 조사국 등 세무조사 관련 유착의 고리 및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이 있었는지 조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앞서 세무조사 관련 3대 이슈 중 ▲부실과세 건은 2015년 ▲세무대리인 건은 2014년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엔 세무조사 비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의 실지 감사기간은 2주일이었던 2015년, 2014년 감사보다 두 배 정도 길다는 측면에서 동원 감사인원의 수가 1개과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에서 한 달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29명의 감사관을 파견했다.
통상 1개과가 15명 정도로 편성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2개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셈이다. 이번 감사가 2012년 규모로 진행될 경우 재정경제 4과까지 투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번 실지감사 관련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 및 감찰관련 문건을 전달했으며, 감사부서에서 관리자급이 대거 동원되는 등 관련 대응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통상 특정감사가 한 달 정도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실지감사기간만으로 감사의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이번 감사 관련 투입인원 등 감사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가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