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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되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금만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들이고 남은 돈)을 냈다.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추경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外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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