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권리구제 기능강화로 행소비용 절감
82년생으로 천안여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행시48회로 국세청에 입문한 정희진 계장은 국세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한 명이다. 그는 업무가 많기로 소문난 국세청 심사관실에 근무하면서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통해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사전 권리 구제 기능을 크게 높였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사전 권리 구제 기능의 강화는 행정소송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돼 그의 공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사전 권리 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정 계장은 국세심사위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입증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충실한 사실관계 조사와 새로운 과세유형에 대한 이론 검토는 물론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등 특화된 심리지원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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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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