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 업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김정부 전 의원,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은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상 가나다순) 등 4명이다.
저마다 이들은 내년 2월 중·하순경 치러질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밭갈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NTN은 이와 관련 내년도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이들을 차례로 만나 이들의 포부와 세무대리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들어 봤다.

그 첫 번째로 최근 강남구 신사동에 한국조세문제 연구소를 개소한 김정부 세무사를 만나봤다.

"선거출마 포기 말도 안돼…음해세력 존재
고시·비고시 파벌 형성 아닌 회원 결집 필요"
"밑바닥 세무사입장서 문제 해결" 경력 폄하 "일축"

☞ 일부 언론에서 김정부 세무사가 내년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됐는데.

▲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재 할 것 등 납득할 수준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보도는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지며 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난립하다 보니 벌써부터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 내년 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에 대해 현재 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후보간 단일화 내지 연합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단일화 없이 후보 4명이 입후보하면 당선 가능성은

▲단일화를 이룩해야 한다. 단일화가 안된다면 현명하신 회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세무사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세무사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든든하고 믿음직한 일꾼으로서 보람있게 일해 보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다.

☞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직원이탈, 수임업체 이탈, 수임료 덤핑 등 업계 현황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업계가 스스로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다 신입회원의 경우 생활비는커녕 사무실 유지도 빠듯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위상이 떨어지고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 또는 재정경제부에 강력한 압력단체이기는커녕 세정협조자 내지 동반자로서 인정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말로 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야 한다.

‘考試다·非考試다’라는 무슨 파벌 비슷한 형태의 내부갈등없이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對국회·정부 관계도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회장이 해야 할 임무이다.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현 임원들이 회원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타 자격사 등에 업무침해와 내수경기부진 등으로 세무사 업무 영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세무사회 임원진들은 회계참여제도·사법보좌관제도 등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평소 이들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또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해당 제도 등에 대해 연구를 해야겠지만 현행 5억원미만 조정계산서 미첨부와 징계양정규정의 입법화 등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업무영역 감시제도도 필요하지만 감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4대 연금업무의 흡수 등 우리 역량을 널리 알리고 정책단체로서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국가기관에 한층 성숙된 단계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지위확보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세무사자격을 공유하는 구시대적 법적지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게 내 생각이다.

16대 의원시절 이 문제를 발의해 온갖 고초를 겪었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회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가장 첫 번째로 세무사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 김 세무사께서는 국세공무원 및 국회 재경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내년 선거 출마예상자 3명과 비교해 봤을 때 장점과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세무사 경험이 많은 분도 있고 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평생을 조세분야에 몸 담아왔습니다. 16·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서 세법에 관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일선 세무사로서 현장 경험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회원들은 김 세무사의 내년 회장 선거출마에 대해 짧은 세무사 경력을 꼽으며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세무사 경력이 일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많은 분들의 경험과 현실적인 문제를 대폭 수용해 밑바닥 세무사입장에서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사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회원들의 전체 입장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회장 임기 기간이 2년인 것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데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 재
[인터뷰] 한국세무사회장을 향해 ①…김정부 세무사
[인터뷰] 한국세무사회장을 향해 ②…정은선 세무사
[인터뷰] 한국세무사회장을 향해 ③…조용근 세무사
[인터뷰] 한국세무사회장을 향해 ④…정구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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