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에 의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세무공무원 8명이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면서 세무비리 사건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세정가에 큰 충격.
특히 인천지검 특수부 사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외에도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사무장 등 모두 13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그 규모나 수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들.
또한 이 사건들에서 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이 법원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등 중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감사반원까지 부당한 세금 감면을 대가로 검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정가는 아연실색.
김모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감사관실의 무능함을 보이는 일이고 인천지검 사건은 국세청의 최후 보루인 감사까지 비리에 연루되면서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
국세청 측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과 달리 국세청 자체 감사에선 자료 압수 및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없기에 감사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자체 감사·감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세정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 직원들은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감사실 직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선발 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일침.
한편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수사 등 국세청 외부 기관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된 79명 중 59명이 공직 추방된 반면 국세청이 적발한 162명의 세무공무원 중 공직추방된 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