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률 18.9%…국민부담률은 0.4%p↑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이 232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이 보다 약 9조원(3.9%) 늘어난 241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와 경상성장률 4.1%를 전제한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1조8천억원(3.0%) 늘어난 61조5천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는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올해보다 2조원(3.1%) 증가한 65조3천억원이 들어 올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반영, 올해보다 2조6천억원(5.1%) 늘어난 54조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법인세 예상 증가율은 14.1%인데 비해 소득세 증가율은 4.3%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법인세 증가율 강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3.6%) 증가한 15조4천억원, 관세는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올해 대지 7천억원(8.4%) 늘어난 9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보다 4천억원(4.2%) 증가한 9조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2.1%) 늘어난 5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5.8% 증가한 4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과 부담금·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29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천억원(1.7%)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조3천억원(76.4%) 증가한 1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의 대폭적인 증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교육세 전액(5조1천억원)이 특별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8.9%로 예상됐다. 이런 예상은 지방세 부담률이 2015년과 동일하게 4.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18∼2020년 사이 18.8% 수준으로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가 약 1천688조5천억원이고 통계청 추계인구는 5천97만6천519명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계산이 나온다.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0.4%포인트(p) 오른 26.1%로 예상됐다. 2018년에는 26.2%, 2019∼2020년에는 26.4%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