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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100일…이슈 산적 곳곳 ‘지뢰밭’
정기국회 오늘~100일…이슈 산적 곳곳 ‘지뢰밭’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9.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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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 처리, 사드배치, 청문회, 국정감 등서 전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되어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사드 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들이 산적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3당 체제, 여소야대 구도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 국회는 이른바 '청문회 정국'으로 시작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와 조선업 부실 규명 청문회가 잇따라 잡혀 있다.

특히 조선업 청문회의 경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증인을 불러내는 데 실패한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서 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사드 배치와 우병우 수석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여야의 전방위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풍경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버티기와 물타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파탄의 3대 위기를 가져온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을 놓고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 당·정·청은 정기 국회를 계기로 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포함과 복지 예산 확충에 대한 여야 견해차로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대선이 일 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권력 누수를 막고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여당과, 정권교체를 위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며, 이번 정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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