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34개 세관장 및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장, 3개 직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해 전국 세관에 신속한 시행을 지시했다.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세관공무원의 청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근 회복세(8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수출의 돌파구 마련 및 총력 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천 청장은 이날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 100% 허용, IT·BT 등 신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인증제 및 관세환급 대상 확대 등 5대 전략 및 22개 세부대책이 포함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어려운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수출 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과 세관방문절차를 폐지해 서류 없는 전자 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하고 수출기업의 반복수입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를 생략하여 원자재 적기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신 수출 산업에 대해 세금부담 없는 제조·가공과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IT·BT 산업의 원재료와 기업 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화장품 등 중국 역직구 제품에 대해 정식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QR표지를 부착하는 수출 인증제 확대로 짝퉁물품으로부터 국산품을 보호하고 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를 3년으로 확대 및 중소기업의 50개 수출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수출기업에 연간 비용절감 1조1262억 원, 매출증대 1조329억원, 29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 청장은 “대중(對中) 수출기업이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 확대와 해외통관애로 즉시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팀 현지 파견 등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