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객 ‘급감’ 신규면세점 영업이익률 전부 마이너스 폐업위기
공신력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된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신규 면세점을 허가해 주기위해 관광객 수를 속여 기획재정부 등 상부에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22일 관세청의 거짓말 보고서로 인해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특허가 4곳이 새로 생겼으며,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 신규 면세점 모두 적자에 허득이며 줄 폐업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면서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직전년도 대비 88만명 증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3,000명으로 이는 2014년보다 100만5,000명(8.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할 당시, 관세청 주관의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시를 근거로 내놓았다.
당시에도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 1,651명이었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96만 9,865명이 감소(6.8%) 감소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실제 문체부에서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관광객 방문자수를 보면,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도 1년 전(80.4%)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해당 연구 용역의 가정치보다 14.%나 차이가 나고 있다.
윤 의원은 “결국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강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임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 논란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신규면세사업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적자)임이 확인됐다. 면세사업장별 실상을 비교하면,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계DF –80.1%, 두산 –153.8% 등 전반적인 신규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나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존의 면세사업장들이 적자 경여에 허득이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예측수를 부풀려 신규면세점 4곳을 더 허가해 준 것은 막대한 출혈 경쟁은 물론 줄폐업 우려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