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광고선전비와 광고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대출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광고선전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81억원 수준이었던 광고선전비가 2015년에는 1159억으로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올해 2/4분기(6월)까지 집행된 광고비도 557억원에 달해 저축은행 광고선전비 증가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급증하는 광고선전비 지출에 맞춰 연도별 공중파, 케이블, 종편 등 TV광고건수도 함께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출 TV광고 건수는 2012년 13만2824건에서 2015년에는 43만6884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대부업법을 개정해 평일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사이,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이전까지 대부업체 TV광고를 전면금지 했지만 대부업체들의 TV광고선전 열기는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고효과에 힘을 입은 듯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순이익은 4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자산의 경우도 47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6월말(40.2조원) 대비 7.3조원(+18.3%) 증가했고, 대출금과 현금예치금도 각각 7조3000억원과 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무분별한 저축은행 광고에 대해 대부업 시장형평차원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본력이 강한 SBI, OK, HK, JT친애, 웰컴 등 일본계 및 국내 저축은행 상위 5곳이 TV광고의 98%를 차지하는 등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전체 대부업체간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 7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대부업계에서는 이에 크게 반발하여 입법취소 등의 항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대출 TV광고는 가계경제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TV 광고에서는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없거나 이자율 등에 대한 안내가 매우 작은 글씨로 나가고 있어 대출이용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저축은행사의 순이익과 총자산이 크게 증가한만큼 사회적 공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대출이자율을 낮춰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